경기도 화성시가 11월 부터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무상교통'사업을 시행한다.
18세 이하 대상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초·중·고 재학생은 버스 요금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버스 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이 있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처음이다.
내년 2021부터는 23세 이하까지 확대하며 2022년에는 전 시민 완전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 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만, 친환경 정책"이라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일각에서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상자 확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상교통사업은 이렇게 진행된다.
시는 사업 시행 시 지원대상자 교통카드로 비용을 송금하게 된다.
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부터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임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2021년 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6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비는 올해 2개월간 시범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26억7000만 원(교통비 19억 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7억7000만 원),
내년에는 380억5000만 원(교통비 374억 원, 운영비 6억5000만 원)이 들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지원 구간은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사업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무상교통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이는 수도권 최초로 시행되는 시책으로, 국내 대중교통 혁신의 발판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무상교통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는 물론, 친환경·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혼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적 측면에서
편익이 크다는 점도 시가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는 이유다.
한 사람당 대중교통 이용을 주 1회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간 상권교류가 쉬워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상교통 도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화성시에서는 향후 사업성과 분석에 따라서 수혜 대상을 늘려갈 계획인데,
시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화성시가 11월 부터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무상교통'사업을 시행한다.
18세 이하 대상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초·중·고 재학생은 버스 요금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버스 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신안군과 강원 정선군이 있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처음이다.
내년 2021부터는 23세 이하까지 확대하며 2022년에는 전 시민 완전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 정책은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비전으로 교통정책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는 친시만, 친환경 정책"이라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화성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일각에서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상자 확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상교통사업은 이렇게 진행된다.
시는 사업 시행 시 지원대상자 교통카드로 비용을 송금하게 된다.
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만 7세부터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버스 운임을 지원하게 된다.
내년 2021년 부터는 만 23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까지 약 25만6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비는 올해 2개월간 시범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26억7000만 원(교통비 19억 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7억7000만 원),
내년에는 380억5000만 원(교통비 374억 원, 운영비 6억5000만 원)이 들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지원 구간은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관내에서 이동하는 구간이며,
‘화성시 대중교통 패스’를 발급해 매월 사용한 교통비를 정산 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사업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무상교통 시행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며
“이는 수도권 최초로 시행되는 시책으로, 국내 대중교통 혁신의 발판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무상교통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는 물론, 친환경·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혼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등 환경적 측면에서
편익이 크다는 점도 시가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는 이유다.
한 사람당 대중교통 이용을 주 1회 늘리는 것만으로도
어린 소나무 159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한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기존에 건설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비, 주차장 확충 및 운영 비용, 교통 혼잡비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와 지역 간 상권교류가 쉬워지면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상교통 도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화성시에서는 향후 사업성과 분석에 따라서 수혜 대상을 늘려갈 계획인데,
시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